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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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