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계급투쟁 및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을 내세워 수령 독재를 옹위하는 반문명·반민족 정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과 1951년 독일공산당(KPD)의 전반적 정치행동 양식은 99%가 일치한다.”

자유경제원이 1일 개최한 '자유시장경제의 적, 통진당의 해산을 조명한다' 토론회에서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195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을 비교한 결과 99% 성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자유경제원이 1일 주최한 <자유시장경제의 적, 통진당의 해산을 조명한다> 토론회의 전경.

사회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시장경제라는 것도 한 국가가 일종의 안보가 전개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는 시장경제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치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 원장은 “패널로 참석한 연사들의 공통분모는 있지만 시각은 다를 것이며, 경제학 정치학 등 시각을 다양화해서 통진당 문제를 조명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강령 및 대선공약을 북한 헌법과 비교한 결과를 내놓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예를 들어, ‘개인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공공적 이익과 사회적 집단의 단결과 단합의 가치를 앞세운다’라는 표현 등은 개인을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헌법 제81조(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와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소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기득권으로부터 소외, 지배, 착취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는 통진당은 계급주의적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소장은 경제에 대한 중앙기관의 조종 통제, 민중의 집단적 결정, 노동자들의 참여, 국유화 추진 과정과 외국자본의 지분 제한 등 통진당의 당헌 당규 강령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적 지배의 유명무실화, 노동자들의 지배력에 의한 장악,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문명사적 시각으로 통진당을 분석했다.

▲ 자유경제원이 1일 주최한 <자유시장경제의 적, 통진당의 해산을 조명한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 원장은 “민족사적 기준으로 볼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반민족체제에 하에서 일제시대 보다 훨씬 가혹하고 심각한 민족유린이 자행되는 상황에 통진당은 오히려 반민족적 북한과 연대하고 그 노선(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따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민족해방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민족을 유린하고 노예로 만든 체제와 협력해온 반민족적 정당”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김 원장은 “'남북 화해와 협력' 혹은 '상호 사상/제도/체제의 존중'은 북 체제가 반문명적 상태를 중단하고 보편 가치적 방향으로 전환을 전제로 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보편가치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은 비난하고, 반문명 상태를 만들어 온 북한은 옹위하는 반문명 정당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히틀러 및 스탈린 체제와 김일성 체제를 비교하면, 인류 역사상 김일성 체제가 가장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통진당은 남과 북의 체제에 대해서 선택가능하다고 보며, 오히려 북한 체제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에 왜 통진당과 같은 정당이 존재할까”라고 반문한 뒤,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내지 전체주의체제가 있음으로 해서 통진당은 북한의 파생상품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95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된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을 비교한 결과 99% 성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독일의 경우 정당이나 단체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에 의해 정해지면 위헌정당 혹은 위헌단체로 판결하였다”고 강조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자유경제원이 1일 주최한 <자유시장경제의 적, 통진당의 해산을 조명한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어 토론에 나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박경순·최기영 등 통합진보당 이론가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사회주의도 아닌,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공식적인 것만 봐서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전제하며, “정당의 외피를 쓴 조직이 반헌법적인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지는 해당 정당의 대내 대외적인 발언과 자료의 기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통진당의 주요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적대적인 이념이라 확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