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연말 종료 앞둔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해부(3)- 농협 경제사업계획 과연 적정한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의 경제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짜여진 계획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가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에서 내린 판정이다.
농협중앙회가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경제사업 성과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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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본부 건물 [사진=연합뉴스] |
농협은 지난 2012년 10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사업 물량을 2011년 22조 5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46조 8000억원으로 108%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총 4조 9592억원이 투입되는 투자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물량목표 대시 실적 달성률은 2012년 95.6%에서 2013년 85.9%, 2014년 77.2%, 2015년 73.3%, 2016년 69.1%, 2017년 67.2%, 2018년 65.2%, 지난해에는 62.2%까지 계속 떨어졌다.
농협은 실적 저조 이유에 대해, 사업목표 설정 시 시장상황이나 실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는 과다한 목표를 수립한 측면이 있고,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이미 2011년 2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예산상 쟁점' 보고서에서, 물량계획 및 투자계획이 과다하게 산정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2001~2009년 사이 경제사업물량 연평균증가율 5.4%의 2배에 달하는 물량계획을 수립, 농협 경제사업물량이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을 초과한다는 것.
당시 농협은 국회예정처의 지적에 대해, 유통단계별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유통구조로 거듭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거꾸로 농협 경제사업물량 연평균증가율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인 2004~2011년의 8.5%에서 2012~2019년에는 1.9%로 '곤두박질'쳤다.
1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경제사업은 '역주행'만 거듭한 셈이다.
더욱이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불과 8년 사이 7번이나 뜯어고쳐져,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12년 10월 계획 수립 이후 작년 11월까지 농업경제는 7차례, 축산경제는 6차례 계획변경이 이뤄졌기 때문.
농협 측은 투자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대내.외 농정여건 변화 대응,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발굴 등이 투자계획 변경 사유라지만, 연례적으로 대규모 변경이 발생한 것은 당초 수립된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렇다보니 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부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8년간의 투자계획 대비 평균 집행률은 67.2%로, 2012년 25.5%에서 2016년 97.1%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54.2%, 2019년에는 45.8%까지 하락했다.
농업경제가 연평균 집행률 72.7%, 축산경제는 5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예정처는 "사업구조개편 당시 수립했던 투자계획이 부실, 사업변경 및 새로운 사업 추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규투자 활성화를 포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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