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이하 약정)을 체결,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행실적이 부진한 과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약정에 따라 농협이 제출한 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해 '완료, 정상추진, 보통, 미흡'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보통이나 미흡 판정은 '실적부진'으로 평가된다.

총 53개 세부과제 중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수는 지난 2015년 1개이던 것이 2016년 5개로 급증했고, 2017년 3개로 줄었다가 2018년 5개, 지난해에도 5개가 발생했다.

특히 '현금수지 균형을 위한 중기 목표이익 책정 및 추진' 과제는 작년까지 4년 연속, '소매유통 자회사 통합' 과제는 3년째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사업활성화 등 성과부진 및 사업효과 저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과제 중 '경제사업 자금지원 확대' 과제 상,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되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자금에서 경제사업 부문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7.0%에서 2019년에는 62.4%로, 14.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지원 부문의 지원규모와 비중은 같은 기간 1조 8332억원에서 4조 5100억원, 23.0%에서 37.6%로 급증했다.

이 과제의 목적은 회원조합을 포함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사업구조개편 이후 경제사업은 중앙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계열화에서 회원조합의 참여와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지원비중이 '거꾸로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