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가 30일 발표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통해 사회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차 친화적으로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추기로 했다.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연, 여전히 높은 가격대, 다양한 차종 출시 지연 등 미래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환경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의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현 0.5%에서 2022년 5.0%로 확대하고, 기존건물에 대한 의무설치 비율을 2.0%로 신설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선 공공유휴부지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수소연료구입비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수소충전 사업자의 경제성을 높인다.

차량 구매가격과 연료비를 합한 '전기차 가격'은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인하한다.

내연기관과의 가격 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가격을 내연기관(엔진+변속기 600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주요 부품 모듈 시스템화와 대량생산 등을 통해 200만원 수준의 원가 절감이 가능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하부프레임)을 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터리 리스(대여)'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리스는 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 가격을 구매가격에서 제외해 차량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배터리 대여사로부터 배터리를 대여한 뒤 나중에 반납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상용차 위주로 손질한다.

전기택시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기버스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트럭은 지원 대수를 내년 2만5000대 규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는 현 보조금 단가(국비 1억5000만원)를 유지하며, 수소트럭 국가보조금을 2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수요 창출을 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민간 부문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EV 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포스코 등은 지게차, 버스, 트럭 등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수소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 업무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도 내년 8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를 수출해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완성차 수출 240만대, 수출 일자리 30만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에는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을 추진한다.

민간은 내년 신차 5종을 포함해 2025년까지 2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정부는 총 3856억원을 투입해 주행거리, 효율, 충전속도 등 전기차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북유럽, 북미 등 충전소가 구축된 국가를 상대로 상용차 수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내구성 강화 등 경쟁력 향상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 수주량 및 기술 수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와 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고도화(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2030년) 등 차세대 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올해 70% 수준에서 2025년 94%까지 높인다.

철도, 선박, 건설기계 등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 계획도 내놓았다.

수소연안선박 개발(2025년) 및 국제운행선박 적용(2030년), 도심 수소트램 운영(2024년), 수소 열차 상용화(2030년), 플라잉카 첫 상용화(2025년) 및 10개 노선 서비스 운영(2030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가 구축된다.

C-ITS는 자동차와 도로, 자동차와 자동차 간 통신을 활용해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의 인지 기능을 보완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인프라다.

민간은 2022년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내년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러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로 2025년 교통사고를 40% 줄이고 차량정체를 20%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상, 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내연차 중심이던 부품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한다.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해선 시설운전자금 100억원, R&D 5억원 등 최대 105억원의 사업전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수소충전소 구축 및 미래차 관련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도 투자한다.

이 밖에 전기차·수소차 정비소를 현 600여개에서 2025년까지 2000∼3000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우수 현장 인력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