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개최됐지만 이번에도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당국과 증권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게 유지되는 가운데 제재심은 오는 10일로 이어지게 됐다.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안은 연말까지 증권업계의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제재심이고, 오후에 시작해 늦은 밤까지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2차 제재심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KB국민은행의 차기 은행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박정림 대표의 경우 이번 제재심이 경력에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이들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예고한 상태다. 증권사에 통보된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는 별도로 전‧현직 대표들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제한 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은 물론 증권사 인사지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심인 만큼 지난 5일 금감원과 증권사 간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논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임원들 개개인에게까지 물리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데서 가장 치열하게 나뉘고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반면, 증권사 측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심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제재심이야 오는 10일 3차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이 남아있다. 그런 만큼 최종적인 징계수위 확정은 올해 연말까지 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나마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내달 중 시작될 은행 대상 제재심은 증권사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내년까지 이어지는 긴 공방전이 예상된다”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는 만큼 당국이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사측 입장 역시 절박하기 때문에 양보 없는 싸움이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