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 '朴대통령 수사 가이드라인' 공방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새누리당 오찬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비선실세' 파동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공세에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엄호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수사에 영향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게 법무장관의 태도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의 말은 일체 평가를 못하는 성역불가침인가"라고 꼬집었다. .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 역시 "이번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찰이 권력 최고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십상시에 대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라고 추궁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교안 장관은 또 "형사부 조사는 미진하고 특수부 조사는 철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단"이라며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찌라시 수준의 문건에 국가가 혼란에 빠지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과거 같았으면 대통령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묵인하는게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박 대통령이 주변 인물에 대해 의혹이 있기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얘기하는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 역시 "대통령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찌라시'라는 말까지 쓰며 개탄했겠느냐"라고 엄호했다.

한편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의혹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중반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주간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취임 93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3.6%포인트 하락한 46.3%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4%포인트 상승한 45.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전주대비 8.0%포인트 줄어든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관련자들의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관련해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까지 보도되면서 국민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