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내대책회의서 "추, 특활비 검증 주장하고 자료 내놓지 않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증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이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검증을 주장해놓고 막상 검증에 나서니까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은 내 멋대로 할 일을 다하고 있으니 싸워보자는 방임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하지만 독립된 예산 편성권이 없다"며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에 기관장이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수사를 맡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틀어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정부 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특활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추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쓴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 그리고 검찰에 내려가야 하는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 돌려서 썼다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낸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도덕적이고 안 유능한 후보를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실형 선고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히고,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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