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 만능, 관치 만능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설립 철회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 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뒤집어씌우기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특히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지금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 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처럼 호도한다. 불법 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다. 반민주적 행태”라면서 “국민은 국세청도 수사기관도 아닌 또 다른 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