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이 참여하는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은 11일 한국노총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 재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일”이라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기업내 중대재해시 경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큰 틀에서는 정의당 안과 유사하다. 

다만 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고, 정의당안(案)보다 징역기준은 낮추고, 벌금은 강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당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마저도 국회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지연됐다.

박주민 의원은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법안은 시민재해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향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10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안에 대한 전향적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 우리 사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각론을 두고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나 “정의당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아직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삼을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원식 의원은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당론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당과 협의해서 당론으로 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