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자원국조 '스몰딜'…공투본 "형식적 기구 전략" 우려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최대 난관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사자방' 가운데 해외자원외교 및 방산비리 2개 사안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입장이 지켜 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말 정국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국회 특위도 각각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했다.

▲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등의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가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왼쪽부터)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뉴시스

하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투본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투본 김성광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투 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지연되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진행될 수 있어 국민대타협기구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연말 정국의 최대 관건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 문제가 일괄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공투본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어온 여당 입장에서는 '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국회 특위 연내구성' 이라는 형식의 합의틀을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논의 착수'라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연내 강행 처리라는 여권의 일방통행을 막아내면서 대타협기구 구성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자방 국조' 문제에 있어 4대강 사업을 일단 제외하는데 성공하면서 '사자방'을 사안별로 분리 대응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 합의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개시'와 '자원외교 국조 실시'를 맞바꾼 소규모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총론만 합의됐을 뿐 세부사항들이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정성이 내포돼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구성 방식과 구속력 등을 놓고 공투본의 입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대해 야당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춘 논의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국회 자문기구 수준의 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공무원과 노조인 공투본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원만하게 운영될 지는 미지수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