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여전히 관치에 휘둘리며 경제정책 도구로 회귀…아쉬운 마음 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는 금융산업 그 자체의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기민한 산업 지형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금융산업의 미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한국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의 ‘2020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인간의 항전 결의도 짙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이제 인류에게 달라진 미래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류의 미래가 다시 설계되고 있다’가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2020 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한국금융의 미레'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미디어펜

윤 의원은 금융산업에 대해 “누가 먼저 언택트 금융 플랫폼의 고지를 선점하느냐, 누가 가장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가 전세계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금융은 언제나 멀리 있는 미래와 가까이 있는 변화에 기민하게 움직여 왔다”면서 “먼 미래를 바라본 서비스상품과 기술개발은 멈추지 않되, 가까운 미래가 사회 전반에 끼칠 변화의 영향도 금융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염병이 가져온 일상의 대격변,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금융사들과 이 변화를 잘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기민한 미래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만 격랑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금융은 여전히 관치에 휘둘리며 금융산업 그 자체의 미래보다 경제정책의 도구로 회귀하려 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정책적인 진보를 이루어나가야 할 당국이 오히려 정권의 국정과제 성과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사금융처럼 이용하려 하고, 금융그룹통합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비금융계열사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우리 금융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되려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국회는 금융산업 그 자체의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기민한 산업지형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금융산업의 미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미디어펜 2020 금융 포럼,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한국금융의 미래’에서 복잡다단한 한국금융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혜안이 여럿 도출되길 기대해본다”며 “오늘 전달해주신 고견들은 귀 기울여 듣고 꼼꼼히 살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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