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예산 통과 전 여러가지 예산상의 준비해 달라
정의당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23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파생될 여러 효과를 보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 들어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이 거론될 것 같으면 대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그는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현재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정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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