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집에서 나가라는 것이냐?”,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빼앗는 정권이 정상이냐?”, “이게 벌금이지 세금이냐?” “우리가 죄인이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분노하는 민심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 고지가 최근 받아온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지난해에 내는 세금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욱 급증한다. 국민들이 감내가능한 세금이 아니다. 징벌이요 강탈해가는 수준의 과도한 세금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문재인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세금증가폭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상자는 올해 70만명으로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의 33만9000명에서 두배가량 급증했다. 종부세규모도 4조원으로 4년전의 1조7000억원에 비해 두배이상 폭증했다. 집한채 가진 사람들에게 무차별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해당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봉건시대 민란과 비슷한 국민적 저항의 물결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은 갈수록 분열과 대립 갈등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려 하고 있다. 국민을 가진자와 부자, 서울과 지방,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국민을 한껏 분열시켜 내년 서울시장선거와 2022년 대선에 활용하려는 선거공학적 책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종부세폭탄은 국가의 세금폭력이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집한채 가진 국민들에게 가혹하게 종부세를 고지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나 다름없다. 조선 봉건시대 민란을 촉발한 것은 부패한 관리들의 가혹한 세금수탈이었다. 

문재인정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급진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텅빈 것을 부동산세수로 벌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어렵게 지상의 내집한채를 마련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정권의 종부세폭탄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아파트 절반가량이 9억원이 넘는다. 12년전인 2009년의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거주권 과 행복권을 빼앗는 것이다. 집을 소유한 중산층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폭탄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서초구 반포자이 84㎡에 사는 김모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올해 429만원으로 지난해 196만원에 비해 두배이상 늘었다. 더욱이 내년에는 797만원으로 역시 두배이상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지상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그가 내야 할 아파트관련 보유세는 올해 1080만원에서 내년에 1500만원으로 폭증한다. 

그가 문재인정권에 분노하는 이유는 타당하다. 은퇴후에 집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고, 빼앗으려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 폭탄은 비단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4지역만이 아니다. 강북서도 종부세폭탄이 마구 터뜨려지고 있다. 마포와 용산 성동 종로 강서 구로 등의 아파트를 보유한 강북시민들도 강남주민 못지않게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폭탄에 절망하고 있다.  

종부세핵폭탄이 강남북 주민들을 절규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정권의 반시장적 규제정책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세부담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표의 기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85%에서 올해 90%로 더욱 올랐다. 문재인정권이 퇴진하는 2022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집한채 가진 국민들의 종부세는 현재 0.5~2.7%에서 내년에는 0.6~3.0%로 더욱 높아진다.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무려 6.0%로 폭증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세금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에 집한채와 노후를 대비해 경기 강원 충청등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와 양도세중과에 허덕이고 있다. 팔지도, 보유하기도 힘든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집을 두채 가졌다는 이유로 종부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국민들도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집을 두채 가졌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취급하며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종부세폭탄으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의 6억원에서 12억원이상으로 대폭 올려서 종부세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할 정부가 이를 허물고 파괴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선의의 정책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과기준을 현재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 했다. 문대통령은 이를 6억원으로 유지했다. 그는 퇴임후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대저택에서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한 수백억원대 기념관도 만들어진다. 자신은 종부세 폭탄 부담도 없다. 거액의 대통령연금으로 평생 살아갈 것이다. 종부세투하로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에 대한 긍휼과 배려의 마음이 없다. 냉혈한 독재자적 발상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해서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 문재인정권들어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과도한 공급규제책과 대출억제정책을 강행했다. 서울 강북아파트의  평균가격을 10억원으로 높였다. 강남아파트는 20억원이 넘었다. 역대정권들어 부동산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정권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종부세폭탄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세금수탈이다. 조세정의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중산층을 파괴하는 반국민적 가렴주구정책이다. 국민들의 집을 빼앗는 도살적(屠殺的)인 세금중과정책이다. 정부는 분노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헤아려서 종부세부담을 낮추기위한 법과 제도정비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