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환 변호사

한국 현대사의 올바른 정립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 “1984”, George Owell

통진당 강령, 상당수 통진당원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시각은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므로 미제(美帝)를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일보로 삼는다. 또한 소수 특권지배계급이 주권을 찬탈하여 국민주권주의가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었으므로 이를 타도하여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그 주권을 뺏아 민중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외친다. 통진당은 전체주의국가인 북한에 대하여는 비판도 없이 현재 체제의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도 한다.

이런 주장이 청년들에게 먹혀들어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큰 자양분이 좌경화되어 북한 전체주의 독재에는 온정적이고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비판을 가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다. 21세기 기적의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배우고 자란 세대는 결코 조국을 사랑할 수도 없고 과거의 장점을 발견, 발전시킬 수는 없다.

▲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부의 기반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특히 박정희가 주도한 고도성장기의 한국사회는 격렬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기로 높은 수준의 신뢰와 통합을 이루어냈다.

필자가 중3인 아들의 현대사 교과서를 본 바로도 북한의 독재자에게는 항상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반면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독재자’란 타이틀을 붙이거나 그냥 박정희로 표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건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대한민국은 건국이라는 표현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아웅산 사태, KAL기 폭파, 서해교전, 연평 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조봉암이 2011년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가르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작년 한국 현대사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으나 출판하기도 전에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이 친일파 교과서,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등으로 매도하여 전국에서 1개교만 채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초기에 몇몇 학교가 채택하였으나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세력들의 시위, 압력에 못 이겨 1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하여 버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 생각한다.

올해 다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는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한 이후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 압력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지만 벌써 시위 등을 통하여 작년과 같은 유, 무형의 폭력을 행사할 조짐이 보인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3곳의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였다고 알려졌음에도 이런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현대사 교과서의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의 문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하여서라도 현대사 교과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2017년 대선에 한국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배우고 기존 질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 그들 자신에게도 조국 대한민국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이 열린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학교와 교사들 사이에는 경쟁을 하게 해야

평준화교육정책은 중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지역간 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1974년 도입되었다. 거주지 주변에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 교육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부에 따라 좋은 공립, 사립학교에 배정되어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조기유학 등 국부의 유출도 초래하였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교,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가 도입되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런 추세를 거슬러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였고 그 임기 중 자사고 제도를 사실상 폐지시키려고 하여 큰 파문이 일었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는 자사고 취소를 하기 위하여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였다.

교육 개혁을 위하여는 현재보다 더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와 교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학교와 교사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한 학급에 학력차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는 어떤 교사도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없고 학력이 뛰어난 학생과 많이 떨어진 학생은 무의미한 수업시간이 될 뿐이다. 현재 교과목별 우열반 편성을 하는 학교가 있으나 이마저도 금지하는 교육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교포인 미쉘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시행했던 School Based Management 을 참고한 개혁 프로그램을 고려할 만하다. 국가는 기본교육정책을, 교육감은 각 자치단체에 맞는 세부 정책을 정하는 것만 하고, 교사의 선발권, 교과 내용 등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하고,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학교에는 패널티를 주어 경쟁을 시키고 수년간 연속하여 성과가 부진한 학교는 폐쇄하든지 또는 운영권을 뛰어난 성과를 낸 다른 학교의 교장이나 간부에게 위임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을 참고해 볼만하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교육바우처 제도도 검토해볼 만한다. 재정으로 지원되는 일인당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허가된 학교에서 교육비로 사용하는 용도로 바우처(voucher)를 발행하고 학부모는 이를 자신의 자녀들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제출하여 자녀를 교육받게 하는 제도이다.

교사들이나 교육전문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전문가인 자신들이 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실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 가장 관심이 많은 이는 부모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의 뉴햄프셔에서 시행된 바 있고 그 지역에서 13위를 하던 학교가 2위로 향상된 결과를 내기도 하였으나 교사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전교조 교사들이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거나 인격 교육 등을 내세워 학력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실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 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비율이 서울 영어 미달은 ‘12년 4.0%, ‘13년 4.1% 수준이었지만 2014년 9.4%로 5%이상 급등했고 수학은 6.6%, 6.4%에서 2014년 7.5%로 증가했다.

경기 지역 고교생들도 영어 7.5%, 수학 7.2%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수 학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 서울, 경기에서 오히려 학력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학부모단체들 밖에 없으므로, 그들에게 각 학교의 전교조 교사 비율, 교육 내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또는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기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