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내달 2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안 중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도 소폭 늘었다.
증액 규모는 국민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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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2021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 546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5조 8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이중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은 같은 기간 100조 6000억원에서 101조 7000억원으로, 1.1% 늘었다.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지원 예산의 비중은 금년 18.4%에서 18.3%로 소폭 줄었다.
정부지원 예산안의 규모가 큰 '국민혈세 먹는 하마'는 국민연금이 30조 335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건보공단 11조 7772억원, 철도공단 5조 6710억원, 한국장학재단 4조 5424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 2782억원 순이다.
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 상위 10개 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합계는 69조 6912억원으로 전체의 68.6%에 달한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은 국민연금 +2조 9003억원, 철도공단 +9333억원, LH +9048억원, 공무원연금 +5695억원, 건보공단 +5656억원이다.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5개 기관은 감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이다.
이들은 금년에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곳들로,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본예산만 따질 경우 증액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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