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의 부동산폭정이 전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집값급등영향으로 모든 국민들이 유탄맞아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2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질수록 부작용은 커질 뿐이었다. 잘못된 규제대책으로 올인한 결과, 역대 최악의 부동산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반시장적 공급부족 및 대출규제등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각종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 채가진 1주택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중산층을 파괴하는 나쁜 정책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50%가량 오른 가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유세폭탄은 강남만이 아니라, 마포 종로 용산 옥수 성수 등 강북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이는 보유세부담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급격히 상향조정된 탓이다. 강남지역의 직장인들은 급증한 보유세 폭탄으로 인해 한달치 월급인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뜯겨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예컨대 서울 옥수동 래미안아파트(전용 84㎡)의 경우 2019년 228만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315만원, 내년 424만원으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19년 318만원에서 올해 460만원, 내년 653만원으로 급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다.

종부세로 걷어가는 세금은 4조3000억원으로 문재인정권 출범전인 4년전의 1조7000억원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도 올해 74만명으로 같은 기간의 33만9000명에 비해 두배이상 늘었다.  

문재인정권이 규제로 일관한 황당한 정책으로 집값을 마구 올려놓고, 세금으로 빼앗아간다는 분노가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부유세폭탄이 가중되면서 조세저항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서울지역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30%대에 그친 민주당의 승리여론에 비해 야당지지론이 훨씬 높았다. 민심의 풍향계인 서울의 민심이 현정권에 싸늘해진 것은 윤석렬 내치기, 각종 권력형비리 덮기와 경제실정등도 있지만, 부동산실정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실정은 교육과 복지등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령의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껑충 오르고 있다. 피부양자격이 박탈된 고령층국민들이 무려 5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9억원이상으로 급등한 데 따른 불똥이 은퇴한 고령층 국민들에도 번지고 있다. 

건보료 가격도 대폭 상승해 은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00만원대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은 건보료 및 보유세 폭탄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은퇴자들은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도 박탈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그토록 서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해온 문재인정권의 반시장적 부동산규제정책은 정작 무주택자들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꽉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월세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냐고 젊은 세대는 절규하고 있다. 소위 2+2 규제로 전세물량도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과도한 부동산세금폭탄은 세금강탈이나 다름없다. 과도한 규제대책을 남발해서 집값을 급격하게 올려놓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도살적인 세금정책이다. 

국민들은 코로나재앙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 경제국난시대에 정부가 과도하게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세하는 것은 국민들을 고통속에 빠뜨리는 것이다. 응능부담의 세정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비이성과 광기의 부동산실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세대란을 야기하는 임대차3법을 조속히 원상복구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주택마련 욕구를 말살하는 과도한 대출규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규제일변도로 나가니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마련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지상에 내집 한 채를 갖고자 하는 소망과 꿈마저 짓밟는 미친 부동산규제책을 시장친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부동산실패 정권으로 기록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면 퇴임을 1년여가량 남겨둔 이 시점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기와 아집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과도한 보유세폭탄도 대폭 낮춰줘야 한다. 최소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은 없애줘야 한다. 은퇴자들의 가혹한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벌금 때리는 식의 보유세폭탄은 제거하고,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야 한다. 

민심수습의 일차적 수순은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수와 실정이 너무 많기에 경질할 수 없다는 논리가 청와대에 있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