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규제 124건과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증책임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증책임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기관들은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총 116개 규정·414개 조문을 자율적으로 발굴했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반기별로 대면회의를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정비 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