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1일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 가량 순증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지난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 방법이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 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 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 5000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여야는 특히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액되는 5 조 3000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예산 순증과 관련, "예년처럼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특이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