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규모는 추후 코로나19 양상 따라 결정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일 확정된 2021년도 예산은 558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원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5조 3000억원이 줄었고, 지출은 7조 5000억원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으로 3조원의 자금이 책정된 부분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다.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공란으로 뒀는데, 3차 확산 상황이 얼마나 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부터 배정해놓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특정'했으므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 등 계층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으로 9000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접종 목표 대상으로 설정했던 3000만명을 4400만명으로 늘린다는 의미로, 4400만명은 우리 국민의 85%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504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조선대병원(호남)과 부산대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등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조기 완공하고, 1곳은 추가로 증설하기로 했다.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 예산도 254억원을 늘렸고,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투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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