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국이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이같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3+1 전략'을 수립했으며,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 경제구조 변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 등 보조 발전원의 활용을 병행한다. 지난해 국내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비중은 각각 40.4%·25.6%로,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및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IT 활용 에너지 신시장 창출도 추진한다. 탄소 함유 원료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 원료로 대체하는 등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를 비롯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도 지속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고, 2차전지와 연료전지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경제성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충전기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및 구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전생애주기에 걸쳐 건물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마을·도시 단위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탄소중립도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고성능 리튬 2차전지를 비롯한 차세대 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모바일 디바이스·가전·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에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도 선도한다는 목표다. 

그린수소 기술 상용화와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및 유통기반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석유화학 대체를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도 육성한다. 제조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을 확대하는 등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 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신서비스 외에도 포집탄소를 원료·연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도 육성한다.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이행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만큼 참여 촉진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비중, 특히 탄소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탄소중립 조기 실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구조 변경 및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계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기존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전기요금·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상승 등 물가상승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