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10월 사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지출은 50조원 넘게 늘어났다.

10월 한 달 간 흑자를 기록했지만, 1~10월 중 나라살림 적자는 91조원으로 전월(108조원)보다 감소했음에도, 국가채무는 더 불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내놓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39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000억원 증가했다.

이월된 세금 납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소비·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10조 5000억원)와 부가가치세(18조 3000억원), 교통세(1조 3000억원), 관세(9000억원), 종합부동산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 기타국세(4000억원)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법인세(2조 8000억원)는 4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52조 9000억원) 감소폭이 16조 1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세(66조원)와 관세(5조 8000억원)도 각각 3조 3000억원과 1조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75조 5000억원)는 8조 5000억원 증가했고, 기타국세(33조 3000억원)도 3조 2000억원 늘었다.

10월 세수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55조 2000억원)은 8조 5000억원 증가했고, 1∼10월 총수입(409조 5000억원)도 3조 3000억원 늘었다.

10월 총지출은 33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는데, 통신비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1∼10월 총지출은 468조 5000억원으로 50조 9000억원 증가했다.

10월에는 세수 등 수입이 더 많이 늘어,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통합재정수지는 21조 5000억원 흑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 9000억원 흑자였다.

그럼에도 1∼10월 누계로는 여전히 적자 규모가 상당,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6000억원이나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90조 6000억원으로 45조 1000억원 늘었다.

다만 적자폭이 1~9월보다는 축소됐는데,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각각 80조 5000억원, 108조 4000억원이었다.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 9000원으로 전월보다 12조 6000억원 늘었는데, 국고채권 잔액 증가(13조 9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보다 113조 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 6000억원, 국가채무 846조 9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