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의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었다. 재정 건전성 지표는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으며 미래 세대의 삶을 압살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균형 재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빚더미에 허덕이며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한 반면 지출은 50조원 넘게 늘어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10월 국세수입은 증가했지만 1~10월 누적으로 보면 국세 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66조원으로 3조3000억원이 줄었다. 국세 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정부 총수입은 1~10월 409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폭증했다. 1~10월 총지출 규모는 468조5000억원으로 5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는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월 중 90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동기 45조5000억원에서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수차례 추경이 편성되는 등 폭발적인 지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10월만 놓고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원 흑자를,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이 10월에 만료돼 세금 납부가 몰렸고 명목임금 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정부 수입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 수입은 10월 기준 2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감소해 최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한 달 만에 12조6000억원이 늘어 8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113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 12월 두 달 간 적자를 28조원 이내로 유지한다는 것인데 코로나 재난 여파로 세금이 줄어든다면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반시장적 경제정책과 코로나 재난의 여파로 최악의 혹한기가 들이닥칠 내년 상반기에 대비해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33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배정률 72.4%는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진행된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막대한 재정의 조기 투입에도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코로나 재난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예산 투입의 타당성,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물 쓰든 나라 돈을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때 66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올해 말이면 846조9000억원이 된다고 한다.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원 규모의 본예산이 편성된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7.3% 수준이다. 추경을 한 두 번 편성하면 순식간에 50%에 육박할 것이다.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 극성을 부리고 세계 경제가 신속히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집행으로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돈 풀기가 반복되면서 내년 말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70조원으로 임기 5년만에 410조원이나 늘어난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와 있다.

410조원은 천문학적인 돈이다. 자본금 100억짜리 기업 4만100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4만1000개 기업이 각각 100명씩만 고용해도 41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하면 나라 경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허투루 사용하면 미래 세대의 희망까지 빼앗아 버리게 된다.

홍남기 경제팀은 재정 전망과 관련해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이 58.3%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다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복원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예측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적중한다면 차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가계와 정부, 기업이 모두 빚의 악순환에 빠져 허덕이는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기 막바지에 진입한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재정 폭주의 화살을 당겼다. 건전성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땅을 치며 앞선 세대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국민적 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