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물임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 및 금지 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외에도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다.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 품목의 증가세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의 호조와 중소기업 수출 비중의 증가 등을 언급한 뒤 주가의 상승세, 제2벤처 붐의 확산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 및 운송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