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정윤회와 박지만 EG회장간 비선조직 갈등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십상시 파문'이 정치권을 요동시키고 있다. 연말 정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박지만파와 정윤회파 사이에서 보좌진간 알력이 있었던 것같다. 인간사와 권력내부에 그런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인가?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기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직접 손해를 보는가?  정윤회와 박지만의 갈등설이 국민들의 이익을 앗아가는가? 

물론 최고 머슴인 박근혜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것은 주인인 국민들의 불행이다. 박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다수 여론이 아닌 한, 전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언론이 대강의 여론 분위기를 전해준다면,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은 내밀한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권위있는(?) 정보를 전해줄 것이다.

그것은 여러 경로로 교차하며 최고 머슴인 대통령의 마음을 정하게 만들 것이다. 십상시라 할지라도 언론을 가릴 수 없는 한, 그리고 공조직의 보고서를 위조할 수 없는 한, 결정은 오직 박대통령의 고독한 책임으로 온전히 돌아간다. 십상시의 발호로 자신의 업적(?)이 망가진다면 가장 분노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일부 보도대로 인사 내지 청탁의 대가로 검은 돈이 오갔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설령 부탁이 있었다 한들, 처벌할 수 없는 일에 공조직인 수사 감사 기구가 정력을 쏟는 것은 낭비다. 국민들도, 비록 재미있긴 하지만, 자신의 생활 개선과 무관한 호사가나 즐길 소문들에 신경을 쓰는 것은 정력낭비다.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메이저 언론과 한겨례 경향 등 모든 미디어들은 부디 처벌할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가 없을(?) 가십에 온 국민이 매달리게 만드는 황색 언론의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기자들 스스로 국민들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관심을 돌려 시장봉사자들(삼성 현대차 LG SK 등 기업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규제 악법들을 철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과 소비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악법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악법들을 저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저성장 덫에 걸린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위해선 경제회생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 정치권, 국민,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똘똘 뭉쳐도 국내외 악재들을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가급락으로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국가부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헬리콥터로 뿌린 달러를 회수하는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한민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나라밖은 격변이요, 온통 악재가 득시글거리고 있다. 한줌도 안되는 혹세무민성 찌라시 공방으로 우리 모두가 발목이 잡혀선 안된다. 갈 길이 멀다. 경제살리는 데 올인해야 한다. 힘을 모아야 한다.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시민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