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이제는 임대료마저 규제하나?

문재인정권은 국민들의 위헌적인 사유재산권침해를 버젓히 행하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 더욱 그거칠게 나간다. 오만과 아집 불통 편향의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숱한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통과됐다. 대표적인 것이 상법개정이다. 상법의 기본인 1주1표를 부정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문재인정권은 부동산정책에서 흑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아파트가격을 폭등시켰다. 24번의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부동산은 급격이 상승하며 정부대책을 마음껏 비웃었다. 과잉 대출규제와 과도한 공급 규제 전월세상한제등을 통해 공급대란, 전세 대란 월세대란을 초래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 때마다 과도한 재산권침해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깜냥도 안되고, 국민밉상으로 부상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역대 최장기간 재임시키는 오기를 부렸다. 문대통령은 부동산폭망정권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김현미 후임인 변창음 후보자는 더욱 심한 규제론자다. 공급확대에 가장 필요한 재건축 및 재개발을 반대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도심재생사업을 강행해 불만을 초래했다. 

문재인정권에는 철지난 미국의 조지 헨리식의 토지국유화론자들이 수두룩하다. 불법무도한 법무장관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이 된 추미애도 조지 헨리를 들먹이며 토지 및 주택의 사유화에 불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김현미장관 변창흠 후보자와 함께 임대주택을 방문해 임대주택을 권장한 것도 현정권이 토지와 주택에 관한 공유개념, 국유화개념에 깊숙하게 침윤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공급규제 및 세금중과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촛불정권은 마치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이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투기세력을 때려잡기위해서는 토지와 주택을 공개념화하고, 주택소유자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급진좌익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정권을 떠받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정권이 임대료규제까지 본격 거론했다. 문대통령은 공정이란 명분을 내세워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자,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입법활동을 서두르고 있다. 

문대통령은 특유의 정의감을 내세우는 척하며 매출급감에 임대료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도 거론한다. 법안이 만들어지기전에라도 초법적인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경감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대통령의 공정언급은 그럴싸 하지만, 시장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대료 강제 인하는 선의로 포장된 것이지만, 그것이 강제실행되면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재산권침해도 위헌적인 요소다.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위헌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재산권침해를 너무 우습게 한다.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반제반봉건매판파쇼이데올로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정의감을 내세워 국민과 국가의 제도와 기반을 흔들고 있다. 

그들의 정의감은 그들만의 정의감이다. 역사에서 가장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세력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다. 구소련과 중국 북한의 독재자들은 정의로 포장된 논리로 자유를 파괴하고 수천만명을 죽이고 학살하고 고문을 가했다. 

임대료까지 규제하려는 문재인정권의 위험한 행보는 아찔하다. 사상 초유의 임대료 강제 인하는 경제주체들의 사적계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료책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하는 사적 자치 영역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주체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119조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한다는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의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  

오죽하면 문재인정권의 법무부도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겠는가?  

문재인정권은 임대시장마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라치기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격심한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마저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임차인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의 고통과 시름 눈물을 외면해선 안된다. 임대업자도 임차인들의 위기로 인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편향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정치 갈등정치가 급진사회주의 정책으로 폭주하고 있다.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후폭풍도 심각해진다. 당장 상가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 형평성 문제도 크다. 임대인들도 대출받고 이자를 내고 있는데다, 세금도 내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코로나재앙으로 임대수입이 급감한 임대업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금융회사들은 대출이자를 면제해줄 것인가? 왜 임대인들의 고통은 외면하는가? 

임대인들 가운데는 노후생활등을 대비한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코로나사태로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료 강제인하나 임대료멈춤을 강요하는 것은 이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선악간, 흑백논리식 급진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 사유재산권과 자유권보호라른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시장질서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 특정세력만을 선으로 간주하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은 악으로 간주해 과도한 규제와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하고 공정성도 상실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상당부분 문재인정권의 책임이 크다. K방역을 자랑하지만, 중국 우한폐렴 발생시 초기부터 중국발 비행기를 차단하지 않아 극심한 코로나재앙을 초래했다. 오락가락 방역과 정치방역논란도 심각했다. 임대료 전면동결조치는 방역실패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임대인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정부는 무리한 임대료멈춤법안을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임차인의 고통을 해결해가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는 선의의 임대인들에게는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취해야 한다. 임대료멈춤 등 사유재산권을 과잉침해하는 급진 좌경정책들은 단연코 지양돼야 한다. 코로나사태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임대정책이 전개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