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으로 교사들의 명예퇴직(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월보다 3배나 많은 370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공립 106명, 사립 135명 등 모두 241명, 전남에서는 공립 540명, 사립 108명 등 모두 658명이 접수했다. 올해 2월에 비해 광주는 2.5배, 전남은 두 배에 가깝다.

▲ 대전·세종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적연금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3일 오후 대전 서대전공원에서 열려 조합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비해 명퇴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 메워야 할 형편에 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도 명퇴 예산 2562억원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퇴 신청 서울 교사 가운데 1620명을 내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높은 임금을 받는 명퇴 대상 교사가 신규 교사로 교체될 경우 1명당 연간 약 2800만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의 경우 교사 명퇴 신청자는 2012년 128명, 2013년 115명, 2014년 164명으로 줄곧 100명 대를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300명 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전남 역시 2012년 244명, 2013년 297명, 2014년 345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광주에서는 교원 명퇴 예산으로 2012년 86억6000만 원, 2013년 81억6000만 원, 올해 116억900만 원이 사용됐으며 내년에는 공립 102억2000만 원, 사립 87억6000만 원 등 모두 합쳐 189억8000만 원이 책정된 상태다.

전남에서도 평균 1인당 7500만 원 안팎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공립 644억 원, 사립 60억 원 등 모두 704억 원을 마련해뒀다.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은 대부분 지방채로 결국 빚을 내 수당을 메우는 형국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교부금은 줄고, 누리과정 예산부담은 늘고 재정난에 저금리 금융채로 갈아타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명퇴 신청자마저 크게 늘어 고민이 깊다"며 "언제, 어느 범위까지 명퇴를 수용할 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사들의 명퇴 러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이 있다.

새누리당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되 첫 수령 시기를 65세(공무원 정년연장)로 늦추자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4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그 어떤 현안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