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책조정회의서 "검찰,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이 정권은 점지해 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사유화를 기획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 관련해서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 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대표가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표한다.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의총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의 경영 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서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의총에서 법 적용 대상 범위, 범죄 구성 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과정에서 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