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에 투입하기로 계획한 예산 15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이달에도 3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우리 공무원의 서해 피격 후 시신 훼손 만행 등에 대해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래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11월 기금 조성액은 6547억원으로, 10월 누계액 대비 약 363억원 증액됐다. 기금 증액분은 사실상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정부는 12월에도 연초 계획한 예산안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3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남북협력기금의 주관부처는 통일부지만 업무 편의상 수은이 통일부에게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은 기재부에서 통일부를 거쳐 기금으로 들어오게 된다. 

당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는 정부출연금으로 1500억원, 정부외출연금으로 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1조5446억원, 운용수익으로 88억원 등 1조902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11월 현재 차입 규모는 5270억원으로 연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계획한 1조5446억원의 34% 수준에 그쳤다. 올해 차입한 기금은 정부가 북한 경수로사업에 투입했던 공공자금을 되갚는 데 주로 쓰였다. 올해 상환액은 6475억원이다. 

수은 관계자는 “차입금은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남북관계나 북한의 (사업) 수용태도에 따라 차입 집행이 달려있다”며 “(관할부처인)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고려해 예비적 개념으로 차입 예산을 미리 배정하다보니 기금규모가 매년 크게 잡힌다”고 해명했다.

1~11월 지출액은 406억원으로 집계됐다. DMZ 인근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에 20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10월에 견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5억원, 판문점 견학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약 3억원 등이 추가 지출됐다. 특히 지난 6월 폭파된 연락사무소 운영경비는 5000만원으로 10월 300만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한편 지난 8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사업으로 약 118억원을 무상지원하는 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연된 가운데, 이 돈을 언제 환수할 지도 주목된다. 

당초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영양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국경을 모두 봉쇄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수은은 “(지난해 WFP 사업인) 쌀 지원액은 12월 중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여부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부처인 통일부는 사업비를 환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WFP에 펀딩사업으로 참여한 것인 만큼, WFP가 북한과 이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북한도 이 사업에 호응했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 초라도 WFP가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통일부는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11월 현재 수은의 기금 집행률(사업비/올해 계획기금액-차입상환액)은 단 3.2%에 그쳤다. 정부가 각종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 정부출연금 차입 등으로 재원만 긁어모은 것이다. 

올해 실제 마련한 예산 6547억원(11월 누계)에서 지출액과 상환액을 제외한 차익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된다.

내년도 예상 기금액은 약 1조6000억~1조7000억원으로 소폭 조정될 전망이다. 경수로 사업 상환액이 올해 5486억원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