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정의당은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변 후보자가 기존 후보자들처럼 낙마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살아남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변창흠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후보자가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도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금은 재난의 시대로, 고위공직자의 정책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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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
김종철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 후보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발언이었고, 전공 분야가 달랐다는 인식 자체가 오답"이라며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고, 그 현장을 총괄해야 할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은 생명의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주거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도 노동자의 잘못이 중대재해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 낙마한 사례를 보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수많은 논란에도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추 장관의 경우 '자녀 특혜' 의혹 당시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의당의 비판이 과거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제 효과를 발의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변 후보자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과연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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