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며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는 것"이라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백하자면,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집 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노력을 하는지"라고 유 이사장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