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그리스 민주주의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를 내쫒기 위해 도편추방제를 시행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국정담당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과 둘째, 독재를 지향하는 세력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노선을 추구했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선고를 받았다. 현대판 도편추방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근거없는 중상에 의한 정적제거용 도편추방이 아닌, 합리적 근거를 갖춘 법원 심판에 의해서다. 이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두 방안 중 두번째 조치를 사용한 것이다.

헌재 일부 재판관과 철수전문 안철수 문재인  등 새민련 의원, 통진당과의 통일전선 전술을 애용해왔던 일부 세력들은 정당은 선거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민들은 명령경제를 추구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세력이나 수권법을 통해 권력을 틀어쥔 히틀러치하의 나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말살했었던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한쪽 수단만을 강조하는 논리에 찬성하기 힘들다!
 

▲ 그리스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독재자를 추방하는 도편제를 시행했다.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한 것에 해당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 세력들은 민주질서 방어를 위해 추방돼야 한다.

외부의 적에 의한 안전 파괴에 맞서 국방이 필요하듯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 세력에 맞서 민주질서 방어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한 노력 속에 군사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던 세력들을 물리치고 87년에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쟁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핑계로, 실상에서는 소수 혁명가의 독재를 꿈꾸던, 그것도 세습독재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꿈꾸던 세력들을 물리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경험도 가지게 되었다.

암세포를 도려냄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에 선을 그을 줄 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에 다시 모범이 될 것이다.

민주질서를 수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득과는 별개로, 단순 정치공학적 득실관계 면에서는 통진당 해산은 통일전선론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표분산없이 통일전선을 성공시키는 효과를 내었기 때문이다. 숙주가 있어서 그랬긴 하지만, 통진당에게 갔던 표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 점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승리 뒤에 방심으로 인해 결정적 우를 범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