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기업인들에 대한 ‘선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경제가 외환위기를 방불케할 정도로 악화한 것을 감안하면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사면복권은 이번 성탄절에 이뤄졌어야 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쉽기만 하다. 2015년 설날이나 3.1절에라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기업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침 기업인 사면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업인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부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기업인 사면은 항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역대정권에서 이를 단행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과 좌파미디어, 시민단체들은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 장담그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고,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실사구시의 정책을 펴야 한다.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규제혁파와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규제기요틴카드까지 꺼냈다. 박대통령은 올 한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청와대에서 장관들과 유관기관, 기업인, 소비자등을 불러다 끝장토론을 두 번이나 가졌다. “규제는 죽여야 할 암덩어리”, “규제는 쳐부셔야 할 원수”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렇게 강조해도 관료들의 규제개혁이 미흡했다. 이제는 규제기요틴까지 내세웠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이노믹스 성공을 위해 내년에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 적폐 청산을 중점추진키로 했다. 재정확장정책과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려 분투중이다. 일선 기업현장에도 수시로 가서 기업인과 종업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개혁도 기업가정신 고취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규제기요틴 의지를 비웃듯 반시장적인 법안들을 양산하고 있다. 19대국회 들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은 1만건이 넘는다. 이중 60%이상이 반기업 반시장적인 법안들이다.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환경및 경제민주화법 10여개도가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시류기소및 재판도 기업인들의 어깨를 축 쳐지게 만들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임죄는 기업인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만들고 있다. 최악의 악법이다. 배임죄 남용은 한국이 과연 법치주의국가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를 묻지 않는다. 총수나 최고경영자에게 폭넓은 경영판단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경제인을 형사처벌하는 낡은 사법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고취도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등이 ‘재벌=죄벌’로 매도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반기업정서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기업인과 2, 3세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싸잡아서 재계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오너경영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좌파들의 선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집단이지매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30대그룹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는 국민은 1000만명에 달한다. 본사와 체인으로 연결된 각종 협력업체,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을 합한 수치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중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처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는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이 사업보국 사명감으로 투자에 주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각종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중인 기업인들에게도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등을 통해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역차별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의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위해선 기업인들의 사면및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좌파들의 습관성 비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이다.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등 주력제조업의 실적이 감소하고, 수익도 급감하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대기업마다 사업재편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중이다.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주력제조업들의 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기업실적 악화는 성장률 추락, 국가재정악화와 청년실업 급증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온다.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세수차질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가량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수감수는 재정악화를 부채질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위기속에서 기업 법인세를 올리자는 황당한 정치공세까지 벌이고 있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일자리구하기도 하늘 별따기가 될 것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들마저 신규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를 회복시키는 한방은 없다. 지속적인 체질개선과 규제개혁, 그리고 기업가 정신회복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기업은 오너경영이 지배적이다. 오너가 부재중인 그룹들의 경우 조단위 투자와 인수합병(M&A)등을 위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SK그룹은 호주 석유회사 인수가 차질을 빚었다. 매물시장에 나온 STX에너지 인수전등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최태원회장은 내년초가 되면 구속 2년을 채우게 된다. 역대 재벌총수가운데 최장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그룹 매출이 150조원이 넘는 글로벌 그룹총수가 장기간 경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최회장은 영어의 몸으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책을 내는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K는 최회장의 의지에 힘입어 재계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중이다. 선대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을 이어 최태원회장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회장은 최근 펴낸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 나아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푸른 사회의 싹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가 옥중에서 집필한 이 책은 SK대주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출사표와 같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CSR) 활동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SK는 지난달 박근혜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창조경제센터를 오픈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만발하도록 적극 화답하고 있다.

CJ그룹 이재현회장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배임및 탈세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희귀병을 앓아온 이재현회장은 재판 기간 신장이식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감염차단치료를 받는 등 힘겹게 재판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한때 이회장에 대해 구치소 수감을 강행해 신장이식전의 상태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이회장은 문제가 된 탈세및 횡령등에 대해선 해당금액을 전액 납부했다. 시한부생명을 살고 있는 그는 “창업주의 사업보국 이념을 이어받아 한류확산과 세계적인 생활문화그룹 육성을 위해 살고 싶다”며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다.

CJ도 오너부재로 인해 중요한 투자결정은 미루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한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못해 향후 3~4년 후 신성장동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좌파학자들은 전문경영인도 얼마든지 투자결정등을 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일면적인 시각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 그룹 총수들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왕족, 글로벌그룹 최고경영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경영인들은 이같은 네트워크나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다. 조단위 투자와 전략적 합작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임기가 불투명한 전문경영인이 파트너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상대국은 불안해한다.

한화그룹이 최근 삼성과 대규모 빅딜을 성사시킨 것도 김승연한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가능했다. 한화와 삼성간의 화학 방산분야 빅딜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조단위 인수합병을 하는데는 오너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문경영인은 한계가 있다. 김승연회장이 경영을 다시금 진두지휘하면서 그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2차대전후 전문경영인체제가 정착된 일본기업들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은 재임기간 대규모 투자를 기피하는 전문경영인들의 주군경영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들은 재임중 투자실패를 회피하고, 안전빵 경영을 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오너경영체제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집행은 오너경영의 최대장점이다. 10년을 넘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투자도 오너만의 몫이다. 단기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신규 전략사업에 말뚝을 박는 것도 중요한 강점이다. 한국에서의 전문경영인체제는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의 100년, 200년된 기업들은 전문경영인체제가 정착됐다. 기업역사가 50~60년에 불과한 한국과 선진국기업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다. 좌파들의 반기업 선동에 휘둘려선 안된다.

기업인 사면복권 가석방은 형평에 맞게 하면 된다. 박근혜대통령은 법치주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웠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면복권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유전중죄의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점이다. 가석방의 경우 일반형사범은 일정형기를 채우면 혜택을 받는다. 기업인들이 과잉처벌을 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도 그동안 기업인이 역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소신있는 발언으로 평가한다. 지난 7월에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회복과 투자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기업인들의 사면과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경제를 책임인 여당대표와 경제부총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다행이다. 실천만 남은 셈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부의 반대를 의식해 좌고우면하고, 미룬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칠 것이다. 청와대가 30대재벌총수를 초청해 투자확대를 당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오너들이 부재중인 그룹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가 어깨를 펴고 투자와 창조경제확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청와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박대통령은 대구(삼성) 광주(현대차), 대전(SK) 포항(포스코), 전북(효성) 등에 창조경제센터를 출범시켰다. 성장과 투자, 일자리창출를 견인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대기업들이다. 재계의 기를 살려줬으면 한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