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했고, 나라빚은 82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세수는 줄어든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작년 11월까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 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 4000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4조 1000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도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8조 5000억원)는 늘었는데, 법인세보다는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은 측면이 있고, 양도소득세 등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3조 4000억원)도 세수 수입도 커졌다.

전체적으로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 8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나 추경을 한 탓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총지출 증가 폭은 총수입보다 훨씬 컸다.

2020년 1∼11월 사이 총지출은 501조 5000억원으로 57조 8000억원 늘었다.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 3000억원으로, 55조 4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 3000억원으로는, 52조 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2019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 9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 6000억원이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 2000억원을 기록, 전월보다 13조 4000억원 늘어났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 4월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 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1∼11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는 11월 한 달 나라살림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는데, 11월 정부 총수입은 28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1조 5000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3000억원), 부가세(-8000억원), 교통세(-1조 3000억원) 등 국세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영유아 보육료와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보통교부세 집행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조 9000억원 늘어, 총 32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11월 한 달 통합재정수지는 4조 3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조 7000억원 적자였다.

10월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1조 5000억원, 17조 9000억원 흑자였으나 한달 만에 '쌍둥이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1·4·7·10월에 납부하는 부가세 때문에 10월보다 11월 세입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난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조 3000억원 가운데, 11월까지 집행한 것은 284조 8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92.1%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