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안에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면서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무료 접종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정책적 결단"이라며 "백신 도입 및 접종 등을 위해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 만큼 예산 확보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다음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로드맵을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