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작은 이익을 보려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이야기다. 프랑스 국민들이 사회당출신 올랑드 대통령의 부유세 실험을 지지했다가 겪은 어려움도 일종의 그런 사건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전 경제자문관 피케티('21세기 자본론' 저자)의 말을 들어 지난 2년간 부유세를 신설해서 75%의 세금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고, 실업률이 10%퍼센트로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만 어려워졌다. 그 이유는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충성봉사의 결과로 대가를 받아 부자가 된 사람과 기업들에게 징벌을 내리니 더 큰 시장봉사를 하려는 의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이라는 짧은 기간에는 시장봉사자들을 약탈해서 나눠갖자는 선동이 모두에게 부를 안겨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선거 후 혹세무민했던 민중선동가들이 국민들에게 그 환상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 올랑드 대통령정권은 시장봉사자들을 존중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봉사결과에 징벌을 내리자는 피케티의 깃발을 내리고, 부유세를 종료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올랑드가 지난 8월 26일 마크론을 몽테부르 대신 산업부장관으로 기용하는 개각을 단행했을 때 이미 전조를 보였다.

▲ 피케티의 조국 프랑스는 피케티를 마침내 퇴출시켰다. 부자들에게 75%의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피케티주장을 받아들였던 사회당 출신 올랑드대통령이 최근 이를 시행한지  2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피케티의 주장은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약탈해서 나눠갖자는 사회주의 선동이론이다. 성장이 중요한 한국에선 절대 받아들여선 안되는 사악한 사회주의포퓰리즘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마크론은 일찍이 2012년 대선에서 올랑드가 피케티의 주장에 따라 75%부유세를 공약했을 때, "이것은 (프랑스를) 태양이 사라진 쿠바로 만들려고 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던 중간파 좌익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마크론 장관은 자신의 임무가 사회주의자들을 기업친화적으로 만들고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노력은 이제 부유세의 폐지로 결실을 이뤘다.

올랑드가 뒤늦게나마 시장봉사자들에 대한 징벌 대신 우대 쪽으로 선회한 것은 프랑스인은 물론 프랑스의 암흑과 쿠바화를 우려했던 전 세계인에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오의 선동으로 정권을 잡을 순 있지만, 증오로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올랑드의 지난 2년의 실패한 실험은 오직 봉사를 격려하는 것만이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민국에서도 봉사주의(servicism) 시장경제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길 바란다.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