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사건’이 재계를 매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장 사건은 재계3세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행태에 불과하다. 조현아를 빌미로 재계의 숙원이나 현안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권이 조현아쇼크를 재벌총수들의 가석방및 사면복권과 연결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부사장이 반기업정서를 확산시켰으니,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선처도 물건너갔다는 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연 수석부대표가 이런 입장을 개진한 것은 무척 유감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경제인 사면인 힘들어졌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정부에 요청할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원내사령탑들이 이같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원내리더들의 시각치곤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편협하다. 여당이 대기업 편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옹졸한 단견이다. 일부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회복을 위해선 기업인의 가석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기를 충분히 채운 기업인들은 다시금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청와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조현아쇼크로 인해 기업인 사면은 힘들어졌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리더들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대표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구세군냄비에 기부금을 넣고 있다.

더욱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업인 사면복권 가석방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당대표를 ‘비박(非朴)’으로 간주해 ‘엿먹이려는 것’이 아닌 바에야 이런 불협화음을 낼 수는 없다. 김무성대표는 “혼날 만큼 혼난 기업인에 대해선 다시 사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의미에서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사업보국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표는 이같은 방안을 박근혜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소신이 돋보인다. 다소간의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여론눈치나 보는 정치는 않겠다는 통 큰 정치인의 행보를 보였다.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 당대표는 재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다독거리기위해 분투하는 반면, 원대대표단은 이에 딴지를 걸고 있다. 봉숭아학당을 보는 것 같다.

경제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인들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기를 충분히 채운 총수 등 기업인들에게도 가석방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재계가 잔뜩 얼어붙어있는 상황에선 SK 등 재벌총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화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이완구-김재원팀은 조현아임팩트로 인해 기업인 사면복권 가석방이 힘들다고 했다. 김무성대표의 가석방필요 발언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을 보인 것이다. 집권여당의 사령탑이라면 재계의 고충도 덜어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좌고우면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잔뜩 움추러든 재계를 다독거리지 않고선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

최경환 경제팀과 김무성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기업인 사기진작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개의치 않고 재계의 막힌 곳은 뚫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당대표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친박과 비박으로 이 문제를 재단한다는 오해를 자초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당정은 경제회복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재계의 투자를 독려하려면 기업인의 사기도 올려줘야 한다. 당대표와 합심해서 성장회복과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공조를 해야 한다. 국민들은 당 리더들이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

이완구 대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국내외 경제위기 파고를 넘겨야 한다. 기업인 선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면 한다.

여당은 경제규제 혁파에도 승부를 걸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0여개 경제활성화법안이 아직도 여야간 싸움으로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으 발목만 잡으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각종 규제개혁법안을 이번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 원대대표단이 너무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재계는 박근혜정부들어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 박대통령의 출범이후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총수는 10여명으로 역대정권이래 가장 많다. 재계와 경제철학을 공유하는 보수정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장기저성장덫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겠다며 재계에 투자와 고용창출확대를 당부하고 있다. 고용율 70%, 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474’정책은 재계의 화답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대통령은 올들어 두차례나 30대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경제회복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끝장토론을 두 번이나 열었다.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규제기요틴까지 도입하겠다며 의욕을 다지고 있다.

창조경제를 위한 재계의 역할분담도 요구했다. 삼성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등에게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창조경제센터를 책임지도록 한 것. 박대통령은 이들 지역을 방문해서 수행한 총수및 전문경영인들에게 경제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책임지는 그룹총수들 중 일부가 당일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회장처럼 병치료중인 총수도 있지만, 최태원 SK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등은 구속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계가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다.

박근혜정부나 새누리당 원내리더들은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태원 SK회장은 거의 2년째 구속수감중이다. 딸이 최근 해군 장교로 입대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형기의 3분의 1을 이미 채웠다. 옥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직접 책을 집필하는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고 있다. 이제 최회장에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룹 매출이 200조원에 육박하고, 에너지및 IT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인 최회장이 다시금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펀드투자금 400억원을 계열사에서 인출했다는 혐의로 4년이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과잉처벌이다. 문제가 된 금액을 다 상환했기 때문이다. 첨단 금융기법으로 이뤄지는 투자에 대해 총수가 일일이 간여할 수 없다. 그룹 전문가들이 대부분 처리한다. 이런 문제로 총수를 가중처벌한다면 한국 재계총수들은 매일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될 수밖에 없다.

조석래 효성회장도 외환위기시절의 분식회계 문제로 뒤늦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현 CJ회장은 사경을 헤매면서도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태광산업 이호진회장도 간이식 수술을 받기위해 대기중이다.

박대통령이 추구해온 법과 원칙, 비정상의 정상화는 존중돼야 한다. 급진좌파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박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다. 이같은 정치행보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자로 각인됐다. 문제는 재계가 지금 너무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투자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세수마저 10조원이상 펑크나게 생겼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답게 재계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면 안된다. 대기업에 손만 내밀지 말고, 재계가 뛸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경제를 성장의 길로 되돌려놓는데 정치권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기업인 사면복권 가석방문제에 대해 김무성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반대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정부와 나눠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