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10대 농정이슈...농촌재생, 국가식량계획, 선택직불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금년 농업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2021년 10대 농정이슈' 보고서에서, 먼저 최근의 한국 농업.농촌 현실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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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기저효과로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 대북정책의 불확실성, 작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장(RCEP) 최종 타결을 국제 통상여건 변화로 꼽았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성장정책을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 정부도 2050년을 탄소제로 사회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협요인 증대에 따른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안정된 먹거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적으로는 저밀도 경제.사회 전환과 국토 균형발전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재생 추진,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 기추변화 대응, 데이터 기반 농업 육성과 디지털.스마트 경제화를 당면과제로 들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 농경연은 2021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농촌재생 추진,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선택직불제'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데이터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지원 확대, 외국인 농업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스마트 농촌 구현 등이 그것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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