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분리 자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00개 기업, 42개 은행, 1개 정치단체, 69명의 정치인, 38명의 사업가 및 24명의 군인 및 개인을 대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놓고 있다.

또 EU는 37개 기업, 7개 은행, 62명의 정치인, 6명의 사업가 및 14명의 군인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의 대러 제재 관련 법규는 제재 방식에 따라 일차적 제재와 이차적 제재가 있다.

일차적 제재는 미국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돼 적용하는 것이고, 이차적 제재는 외국인(기업 포함)의 미국 영토 밖에서의 특정 행위를 제재 법규 상 금지행위로 지정, 외국인이 미국의 대러 제재 의무를 준수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EU의 대러 제재는 이사회 결정과 이사회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제재 관련 이사회 결정은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되기도 한다.

반면 이사회 규정은 EU의 모든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만료 기한도 따로 없다.

이런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는 대폭 위축됐다.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뒷걸음질쳤다.

경제 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방의 대러 제재 해제 조건인 크림 반도의 반환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자치지역에 대한 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