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치적 거래라며 반발했다.
국회 결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이 참여한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여야 정치권이 마련한 대타협기구는 복지 침몰선이며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탑승하는 순간 침몰하는 배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이라며 "공노총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천명한 정권퇴진운동과 총 파업 등을 비롯한 모든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투 트랙 구도를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다 기초연금까지 포괄해 논의 의제로 채택하라"며 "시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여야는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12·23 야합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협의체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