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되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3년여 만에 재수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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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
최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다"며 "이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 선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이 많건 적건, 빽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이라며 "뇌물사건이 벌어지고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총수중심의 황제경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한민국 인재들이 모여 지탱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이라며 "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과 기업의 인재들이 동원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기업의 인재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길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주었다"며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글로벌 기업 삼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은 특검의 9년 구형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가 정경유착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세간에서 관심을 보였던 기업 오너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주 개인 기업이 아닌 국민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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