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과정에서 빚게 된 대출정책에 대한 이중잣대의 딜레마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
 |
|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지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의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과정에서 가계‧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금공급 축소'와 '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자금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 |
 |
|
|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피해 소상공인‧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단계적인 정상화 전략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 대출심사로의 단계적 전환 등 2~3년의 시계 아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상황에 부합하도록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혁신편드, 채권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표된 정책 및 신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