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설 전에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대책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각종 규제들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규제 강화만 강조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 유동성, 세대증가를 꼽았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방안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도록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은 이미 지난 대책들에서 발표돼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미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발표한 만큼 더 이상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규제 완화도 빠졌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세제강화, 대출 강화 등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경쟁률이 몇백대 일을 기록할 정도로 ‘로또 청약’이 일반화되고,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자들의 자금줄도 막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공공임대, 공공재개발 등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대출규제가 계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른 수건 짜내듯 수많은 공급대책을 내놓은 만큼 더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다”며 “또 지금 규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그동안의 규제 강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완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로, 결국 규제를 완화해 공급량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문제를 급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규제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풀고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