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처럼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외국인 58만명도 포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당장 확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 "즉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내 주에 지급일을 결정하더라도,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전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줄 계획이다.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된다.

1조 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경기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 임시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보편지원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는 선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수조원대의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며 "며칠 생활비도 못 미치는 소액 지원금에, 방역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차등 논란과 관련해선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라며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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