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등 단기 리스크 가능성 낮아...빅 테크기업 강력 규제도 쉽지 않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시대 미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친환경에너지와 인프라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추가 부양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강화하며, 고용과 경기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소득 불균형 심화요인인 노동조합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2022년 중간선거에 내세울 성과를 만들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에서 친환경에너지와 관련, 연방정부 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수요 확대 언급이 반복됐고, 인프라 투자는 철도 및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에너지 저장 및 운송시스템, 노후 건물 효율성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사진=YTN 캡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은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거론될 정도로, 환경문제가 중요하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총 2조 달러를 투자,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및 수소, 전기차동차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은 무조건적인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아닌 '탄소 포집'과 '격리 기술' 투자 확대를 제안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 왔다는 것.

또 주요 공약인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조세 정책이 '단기간 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바이든은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를 경기부양과 더불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충격에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책 추진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선 당시 공언한 대로, 거대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 역시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혜윤 KTB증권 연구원은 "바이든과 민주당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원하고,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근거"라고 지적했다.

한위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독점 규제 등이 예상되마, 코로나19를 극복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대형 IT 기업들은 진화하고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중국과 유럽에 뒤처진 철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며, 공항 시스템 현대화와 해운 시스템 개선, 스마트 시티 건설, 주질 관리 등도 주요 사업이다.

바이든은 또 미국의 혁신을 이끌 연구개발 투자와 최첨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5.6세대 이동통신, 신소재,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에 3000억 달러 투자를 공약, 이들 신기술 기업들이 주목된다.

그의 경제정책을 이끌 초대 재무장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재정적자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추가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또 현 정부와 달리 미 달러화 약세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 등) 외국의 환율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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