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대북제재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정책을 조율해야겠지만 제재 완화에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짚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목적인 비핵화나 핵포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제재를 강화하면서 비핵화나 핵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지난 8차 당대회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어려운 경제 문제를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측면에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게 좋을지 한번쯤은 짚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재와 완화의 적절한 배합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워싱턴 일각에서도 제재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하노이회담에서도 북한이 제재 완화를 제기하자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리뷰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재 완화 사항에 대해선 “인도적인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구축에도 제재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이 진척되면 본격적으로 제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 남북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현재 남북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결 망을 활용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의지의 문제일 것 같다”며 “통일부가 오는 4월에 남북회담본부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 화상회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서도 현재 13곳 화상상봉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올해 가능하면 추가할 생각”이라면서 “북측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협력할 의사도 있다. 이산가족의 대면 접촉이 어려우면 화상상봉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