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5G 전략위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제조사·연관산업 분야(자동차·플랫폼·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수요·공급기업)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첫 전략위에서는 무엇보다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한편,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전략위에서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의 하나인 5G를 통한 전(全)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이 발표됐다.

또한 민간(통신사·제조사)에서도 ’21년도 각 사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범부처·민관의 협력방안이 논의됐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접근성 강화를 이끌어낸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올해 1분기 중에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MEC 기반 시범서비스(2021년 누적 12개)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에 반영한다.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과 NIPA·NIA·KISA·KCA 등분야별 전문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하여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정부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한다.

5G 장비(스몰셀·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를 제고한다.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도 지원한다.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는 취지다.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한다.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또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뉴딜펀드와 연계해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도 지원한다. 사용자들이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개발자) MEC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를 개발·적용한다.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을 올해부터 조성한다.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 서비스, 정책협력 3개 분과 운영, 31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ITU-T에서 추진하고 있는 MEC application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지원도 이뤄진다. 5G 모듈 다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5G 융합단말 개발 및 시장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등) 융합 지원도 나선다. 이는 항온항습, 충격강화 및 컴퓨팅·스토리지 성능 가변화 등 지원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