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적시 530개 문서 목록 중 220여개 이전 정부 것"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내용은 30여개 안팎 불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윤의 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삭제한 문서 상당수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자료 △원전 추진 논리 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윤상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면담자료 및 면담 후속 조치 결과자료 △20대 총선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 추진 정책자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제된 문서 중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내용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며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였다. 월성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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