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경기도의 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해를 보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남 지사는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 역사 상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현했으며,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경제실을 경기북부청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로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재난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며 사고 재발방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남 지사의 지난 6개월은 앞으로 남은 3년 반의 임기 동안 선보일 ‘굿모닝 경기’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을 일들을 이뤄 낸 남 지사의 취임 첫 해를 돌아봤다. |
○ 남경필표 연합정치,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 장을 열다
‘과연 될까?’ 싶었던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 제안은 지난 12월 4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으로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인미답이란 말이 어울리는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연합정치가 경기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공식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제안하며 연정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후 ‘하려면 정책합의까지 제대로 하자.’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의 역제안을 받아들인 남 지사는 여야정책협의회 구성과 협상을 거쳐 8월 5일 20개항의 여야 정책합의서를 발표하는 첫 번째 성과물을 냈다.
그러나 순조로울 줄 알았던 연정은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 위기를 겪으며, 다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도정공백이 길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남 지사는 묵묵히 생활임금 조례 시행,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여야 합의사항을 지켜나갔고 11월,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내년부터는 도와 도의회가 함께 예산을 짜는 새로운 시도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연정실험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 지사는 야당뿐 아니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던 경기도교육청과도 상생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당선인 시절인 6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른바 설렁탕 회동을 갖고 정책협의 기구 구성에 합의한 남 지사는 지난 달 그동안 중단됐던 교육협력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과 노후학교 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재정위기 선언했던 경기도. 재정건전성 회복했다
2013년 재정위기를 넘어 재정파탄이란 소리까지 들었던 경기도가 일 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2015년을 재정건전성 회복 원년으로 선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2015년도 예산안으로 17조8,185억 원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건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남은 재정력을 ‘북동부 균형 발전, 사회기반시설 강화, 안전’에 집중하도록 예산을 짰다.”라며 “재정위기 선언 후 1년간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끝에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2015년은 법정경비 과거 분을 완전히 청산하고 경기도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민선 6기로 지급의무가 인계되어 각 시군과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8,318억 원을 14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시군 재정보전금 4,007억 원,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3,047억 원, 상생발전기금 1,264억 원 등이다.
도는 올해 1회 추경 때 3,222억 원, 2회 추경 때 2,056억 원 등을 법정경비 과거분 청산에 투입했으며 내년 도 본예산에 3,04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법정경비를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지난 24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최종 처리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당초 도가 제출한 17조 8,185억 원 가운데 3,956억 원이 감액되고 7,020억 원이 증액된 18조 1,249억 원으로 확정됐다.
○ 북부발전, 이제 시작이다
민선6기 경기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곳은 단연 경기도 북부청이다.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은 조직개편.
남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이전했다. 1실 1본부 4국 32개 629명이 근무하던 북부청은 경제실 이전으로 2실 1본부 3국 40개과 756명이 근무하는 북부발전의 핵심기구가 됐다. 조직개편에 이어 확실한 예산지원도 뒷받침 됐다.
남 지사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 경제, 산업, SOC 등 북동부지역 발전 사업에 수시로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은 매년 4백~5백 억 원 규모로 경기북동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 등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분야 투자 확대로 북부지역의 정체구간 해소와 산업단지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해져 북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남 지사는 임기 동안 7천억 원을 들여 패션·디자인산업 클러스터인 ‘K(코리아)-패션빌리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남 지사는 동두천·양주·포천시 쪽에 디자인스쿨과 비즈니스센터, 디자이너들의 창작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3~4월께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일자리 70만개 달성을 위한 힘찬 출발
남 지사의 민선6기 경기도 슬로건은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민이 뽑은 최우선 정책과제이자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해 온 남 지사는 취임 초부터 일자리 문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첫 번째 성과는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기 투자다. 삼성전자는 신규 반도체 라인 가동을 2018년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최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앞당겨 조기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조기투자 및 지원협약 체결은 지난 2012년 7월 분양계약 체결 이후, 약 2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삼성전자는 2015년 상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해, 2017년까지 1단계로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라인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권오현 부회장을 연이어 만나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의 조기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외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남 지사는 7월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서 뉴욕과 워싱턴 DC, LA 등지에서 3건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이끌어 냈다.
도는 세 건의 투자유치로 직접고용효과 1천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약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에 있었던 독일 방문에서는 자동차 관련 산업과 첨단소재 분야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부터 총 1억 1천만 불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최소 14만 평에서 최대 20만 평 규모의 ‘넥스트 판교(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현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조성, 2018년 입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재임기간 동안 자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 분야 43개 사업에 1조 3,600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 18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2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남 지사의 일자리 창출목표는 4년 동안 70만개다.
○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2014년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는 ‘안전’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안전 도지사를 약속해 온 남 지사는 취임 직후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기획관(3급)을 소방재난본부 내에 신설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이다.
판교 사고 발생 당시 독일 출장이었던 남 지사는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급거 귀국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경기지사의 책임’이라며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는 사고 발생이후 57시간 만에 유족과 협상을 마치고, 부상자 치료에 전념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신속하고 원만한 사고 수습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고 발생 후 남 지사는 2차례에 걸쳐 도내 1만3,186개 환풍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덮개가 불량하거나, 표지판이 없는 등 불량 환풍구 479개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11월에는 도내 48개 기관 401명이 참여하는 대형 재난 대응·수습 실전 훈련 등을 실시하며 대응태세도 강화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일종의 안전현장지도인 `안전현장지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전현장지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예방지도인 크라임 맵처럼 사고 유형이나 피해 대상, 날씨, 계절, 유동 인구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공무원, 도민, 기업인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 공무원의 첫 만남은 다소 파격적인 모습이었다. 단상에 올라서 취임사를 읽는 자치단체장의 모습은 없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남 지사는 직원 들을 대상으로 향후 도정 운영 방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며 온라인 메신저로 직접 소통하자는 도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일부 직원들은 직접 남 지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도지사 집무실이 사라지고 원탁회의탁자도 없어진 대신 많은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넓은 회의실이 생겼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포스트잇 수백 장이 붙어 있다. 도청 직원들이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적어 놓은 포스트잇이다. 남 지사는 포스트잇에 적힌 사연대로 회의 시간을 임산부를 위한 의자를 제공하거나, 회의시간을 1시간 뒤로 늦추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실천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광교신청사 설계에도 직원들을 참여시켰으며, 독일 출장 때는 희망 직원 2명을 선발해 동행하기도 했다.
도민과는 매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매주 금요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사와 의정부시 북부청사를 격주로 오가며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도지사가 매주 시간을 정해 놓고 도민을 만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남 지사는 “도민들의 아픈 사정을 직접 만나 뵙고 듣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민원상담을 시작했다.”라며 “민원인들에게 늘 배우는데 참 아픈 사정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모두 14회의 민원상담을 실시해, 총 114건의 상담을 했고, 그중 74건이 완료, 23건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7건은 도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은 남 지사의 ‘도지사 좀 만납시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업방문에 나선 남 지사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한 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재기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중소기업주의 말을 듣고 지자체 최초의 창업실패자 재기 시스템인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금융권에 연체채무가 있어도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 판로가 있는 기업이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농협은 이 보증서를 받은 기업에게는 연체 경력이 있어도 기업 당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 민선6기 경기도 비전, ‘넥스트 경기’ 선언
취임 100일을 맞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선6기 경기도정의 비전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를 ‘넥스트 경기(Next 경기)’라 이름 짓고, 1,270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넥스트(Next) 경기’를 뒷받침할 ‘10대 과제’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 출퇴근길 안전과 교통 복지를 위한 굿모닝 버스, ▲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골든타임 5분,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서민경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따복공동체,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파이 프로젝트, ▲기존 복지사각제도를 보완하는 플러스 복지, ▲경기북부종합발전계획인 미래도시 경기북부, ▲ 경기북부지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1박2일,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시킨다는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등 모두 10가지 과제다.
남 지사는 10대 과제를 토대로 구체적 공약을 확정한 다음,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실천에 나설 방침이다.
○ 2층 버스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그리고 청렴도 1위
남경필 지사는 취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2층 버스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해 3주간의 시범운행을 마친 2층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우선 긍정적이다.
3주 간의 시범운행 동안 하루 평균 276명이 2층 버스를 이용했으며 특히 출근시간대(서울방면)에 61명, 퇴근시간대(경기방면)에 68명이 이용하여 탑승객수가 만석에 가까웠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부문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71%, 보통은 24.5%, 부정이 24.5%로 집계되었으며, 광역노선 2층 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9%로 집계됐다.
도는 도민의견 수렴결과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2층 버스 도입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내년 1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2층 버스 도입과 함께 도민들의 이목을 끈 새로운 시도는 공개오디션을 통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방식이다.
남 지사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면서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라며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을 추진했다.
지난해 도는 1,762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369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는 한 개 사업 당 4억 7천여만 원 꼴로 지원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시·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난 15일 공모 접수 마감 결과 31개 시군에서 66개 사업에 4,631억 원을 신청한 것이다.
서류와 예비심사를 통해 최종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29일 열린 본선에서 최종 대상격인 굿모닝 상에 가평군 가평뮤직빌리지 사업이 선정돼 100억 원의 시책추진지원금을 받게 됐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일자리정책을 놓고 시·군이 벌인 경기도 최초의 정책 경연이자, 지역공무원과 도민이 함께한 축제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 지사는 시책추진금지원사업의 공개오디션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가 펼친 소통과 통합의 도정은 올해 말 경기도가 국민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경기도는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작년 5위에서 1위로 상승하고 기자, 도민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가 작년 14위에서 1위로 급상승 한 점이 전국 1위 달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외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는 도지사의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소통과 화합, 현장을 중시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남 지사의 도정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도의 분석.
지난 2006년 청렴도 전국 16위에 머물렀던 도는 강력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2010년 청렴도 전국 6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에 등극한 이후 2011년에는 전국 1위로 최우수기관, 2012년 3위, 2013년 4위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