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인사위원, 공명정대하게 검사 선발해야…'부장검사 4명' 인선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구성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2일부터 3일간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려는 원서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에서도 알다시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수천 명의 비리를 색출하고 수사, 기소하는 공수처의 힘은 검사라는 맨파워에서 나온다.

인사의 핵심은 누구를 어떻게 뽑느냐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뽑을 예정인데 이중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청와대
검사 임용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 위촉 1인, 여야 각 추천인사 2명씩 해서 7명으로 이루어진다. 처장의 의도대로 굴러갈 수 있지만 전권을 휘두르지 않고 좌중의 동의와 논의 끝에 검사를 선발하는 구조다.

법조계는 핵심 보직인 부장검사 4명 모두 전직 검사장급 인사로 선발하는 것을 초대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친문 성향으로 꼽히는 일부 변호사 단체 출신의 공수처 검사를 채용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역량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2일 본보 취재에 "전문 경력과 법조계 평판 등을 종합해 인사위가 신중히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 확고한 국가관과 내로남불 없는 청렴한 자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3번까지 연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 9년간 공수처 검사로 일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며 "그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적으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아직 청와대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집착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사실 그대로를 직시하고 정권 유지나 호불호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겨냥할 수 있을 정도의 강단과 의지를 지닌 신념있는 검사들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라고 공언했다.

공수처의 검사 선발은 앞으로 일이주 간 급박하게 돌아간다. 우선 여운국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을 만나 상견례를 하고 인사위 구성에 관한 얘기를 전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공수처 운영 전반에 대해 얘기 나눌 방침이다.

향후 공수처가 어떤 인적 구성을 보일지 주목된다. 수사대상이 무엇이 되든 이를 다루는 검사들의 역량과 가치관에 따라 성과가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김 처장이 앞서 공언한대로 인품, 능력, 적성, 청령성을 고려해 직무 수행에 적합한 검사들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